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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고문 기타 필요한 자문역을 고용할 수 있고 상장회사는 이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우리나라의 경우 「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」 제4조에서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하고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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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’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, 허위의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, 광범위한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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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’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, 허위의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, 광범위한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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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한 제한
Ⅹ. 허위납입주식의 법적 문제
1. 상법의 일반원칙하에서의 선의취득의 문제
2.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도하에서의 선의취득의 문제
?. 성매매피해여성의 법적 문제
1. 윤락행위등방지법
2. 성매매 강요, 알선죄(윤방 제 24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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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
▶회계 관련 공시제도 강화
▶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책임 강화
▶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
▶기업회계기준의 보완
▶세법, 상법,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개정, 보완
한편 분식회계 방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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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미제출 가산세
1)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, 기업집단 결합손익계산서 및 기타 서류(내부거래상계명세서와 계열회사간 거래 현황 등에 관한 명세서)를 당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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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분할의 규정이 신설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.
2) 대중소회사 구분입법
- 현재 우리상법상 대중소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. 다만 특별법(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, 중소기업기본법 등)에서만 대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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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에 의거하여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이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리고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, 증권거래법,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형사처벌 규정에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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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의3, 제11조의6,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.
③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중 "계산서류를"을 "재무제표등을"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"상법 제44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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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안』의 내용
2) 재계의 입장
3) 검토
2. 정부개혁안 이외의 개선방안
1) 기업회계기준의 보완
2) 세법?상법?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개정방향
3) 처벌규정의 명확화
Ⅸ. 결론
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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